법령 민사집행법 제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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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집행법 제5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이일종합법률사무소 1 이데아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성만 1 김태환 1 김학모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6. 7.자 2022그534 결정
  [집행에관한이의][공2022하,1331]
   집행에관한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. 대법원 2022. 4. 5.자 2021마5688 결정
  [채권압류및전부명령][미간행]
   채권압류및전부명령
   민사집행법

2018년

3. 대법원 2018. 5. 23. 자 2018마5170 결정
  [채권압류및전부명령][미간행]
   채권압류및전부명령
   민사집행법

2011년

4. 대법원 2011. 11. 10. 자 2011마1482 결정
  [부동산강제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][공2011하,2568]
   부동산강제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

5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. 7. 13. 자 2010라240 결정
  [부동산강제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
   부동산강제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민사집행법

2008년

6. 대법원 2008. 10. 9. 자 2006마914 결정
  [물상대위에의한채권압류및전부명령][공2009상,367]
   물상대위에의한채권압류및전부명령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07년

7. 대법원 2007. 3. 15. 자 2006마75 결정
  [채권압류및추심명령][미간행]
   채권압류및추심명령
   민사집행법

2006년

8. 대법원 2006. 10. 12. 선고 2004다6126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6.11.15.(262),1873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04년

9. 서울고등법원 2004. 10. 7. 선고 2004나115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10. 대법원 2004. 7. 9. 자 2003마1806 결정
  [채권압류및전부명령][공2004.9.15.(210),1507]
   채권압류및전부명령
   민사집행법

2003년

11. 대법원 2003. 7. 22. 선고 2003다24598 판결
  [전부금][공2003.9.1.(185),1782]
   전부금
  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